2025년 08월 05일(화)

尹, 수의 벗은채 버티자... 법무장관, 구치소에 '특별 지시' 내렸다

"물리력 동원"... 정성호 법무 장관, 구치소에 '특별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산된 지 일주일 만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초 체포 시도 당시 전 과정을 바디캠으로 촬영해 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공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르면 오늘(5일) 중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 장관이 '특별 지시'를 구치소 측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물리력도 가능"... 법무부, 입장 선회한 듯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면서 집행은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당시 "부상 위험이 크다"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답변에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뉴스1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 뉴스1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에 "물리력 행사도 포함해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도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물리력 포함이 가능하며, 위력 집행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측 "더위 식히려 옷 벗은 것"... 특검, 바디캠 영상 확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단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옷을 벗었을 뿐"이라며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었다는 특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으로 신체에 손을 대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구치소 교도관의 바디캠을 통해 전 과정을 촬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바디캠 등 영상 장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은 향후 법적 공방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2차 집행 초읽기... 특검, 인원 확대 검토


특검은 이르면 오늘(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차 시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강제 집행에 나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공방이 법무부와 특검, 그리고 전직 대통령 측 사이에서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2차 집행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