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28개 주에서 시행 결정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보수 성향 28개 주에서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금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대법원은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자평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핵심 내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일시적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 정책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원칙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다.

지난달 14일 워싱턴 D.C. 미국 대법원 앞에서 열린 출생시민권 관련 시위 / GettyimagesKorea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이민 체계의 근간 중 하나로,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시민권 옹호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