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박사과정 지원금 제도 개편... 생활비 지원 일본인으로 제한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대폭 수정한다. 

문부과학성은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에서 생활비 지원 대상을 일본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의 지원 비중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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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1년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박사과정 진학 장려를 위해 국적 구분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290만엔(약 2720만 원)의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 1만564명 중 외국인 유학생이 412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중국 유학생은 2904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국가 재정 효율성과 연구 경쟁력 사이의 균형

이러한 현황에 일본 국회에서는 "일본 국고로 중국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생활비 지원은 일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연구비만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구비는 연구 내용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제도는 본래 주된 목적이 일본인 학생 지원"이라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고등교육과 연구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학원생에게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별도의 장학금 체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일본의 이번 정책 변화가 국제 학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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