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상향 검토, 정부 제도 개편 연구 착수

고물가와 급등한 집값으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 및 카드 결제 허용 등 복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연구에 나섰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복권 수요자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로또 당첨금 상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7월 제1228회 로또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발생해 1인당 당첨금이 4억 1993만 원, 세후 실수령액은 3억 1435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로또 조작설'까지 제기되는 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당첨금 상향과 구매 방식 개선 방안 연구

이번 연구는 로또를 포함한 12종의 복권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복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당첨금 규모 상향, 로또 추첨 방식 개편, 카드 결제 도입 가능성, 인터넷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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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상향을 위해서는 현재 1게임당 1000원인 로또 구매액 인상이나, '1~45번 중 6개를 맞히는 방식'을 변경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 1등 상금이 최대 2회까지 이월될 수 있어 특정 회차의 상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로또 출시 초기에는 당첨금 이월로 1등 당첨금이 835억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현재 5000원으로 제한된 인터넷 로또 구매 한도 상향과 현금만 가능한 결제 방식의 다양화도 주요 연구 과제다.

이 두 가지는 꾸준히 제기된 민원 사항으로,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개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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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와 결제 방식이 개선되면 로또 판매액 증가로 이어져 당첨금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로또는 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배정되며, 이 중 4·5등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의 75%가 1등 당첨금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로또 도입 당시 사행성 논란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인식도 많이 변했다"며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