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등학생 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씨와 C(2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과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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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2 여중생을 강압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D씨 등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다른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D(20)씨 등 6명에게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