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2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3일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까진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