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난민 다 받아줬던 독일, 올 한 해 세금에서만 70조원 쏟아부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독일이 유입된 피난민과 이주민에 들여야 하는 비용이 약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이 입수한 중앙정부·16개 주정부 재무부의 집계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독일 정부의 피난과 이주 관련한 지출은 482억 유로(한화 약 67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20억 유로(59조1천억원)에서 15%나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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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난과 이주 관련 지출 중 중앙정부는 286억 유로(40조2천억원)를, 16개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196억 유로(27조6천억원)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주정부들은 중앙정부 부담액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숙박·지원 비용을 이미 부담했으므로, 추가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16개주 정상회의에서는 이주민, 피난민들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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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금 지급 대신 현물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편 헨드리크 뷔스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는 벨트암존탁과 인터뷰에서 "올해처럼 이주민 숫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겨우내 과반이 동의할 수 있고,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