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개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을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담겼다. 

최종보고서에는 여기에 더해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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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보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현대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앞선 개혁의 결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이 42.5%라는 것은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노년이 돼서 월 42만 5000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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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은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씩 소진이 늦어진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을 15%로 끌어올리더라도 2068년엔 기금이 고갈된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을 담으면서도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함"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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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이중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3가지뿐이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나온 시나리오는 모두 이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는(지급개시시점 후향) 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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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심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