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어린이집 교사 여친에게 12억짜리 '국방 연구' 몰아준 정부 연구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이 12억 원짜리 외주 용역을 준 대상은 다름 아닌 보육교사 여자친구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외주용역업체(하도급) 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국기연 연구원의 이같은 부정행위가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기체계 개조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주관할 업체 두 곳을 선정했으며, 이곳에는 총 53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업체들은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물색하고 있던 차였다.


이에 A씨와 그의 지인인 교수 B씨, 그리고 A씨 여자친구는 셀프 용역을 따내기 위해 회사를 만들었다.


그후 A씨가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각각 6억원씩 용역 수의계약을 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게 지급된 돈은 실제 용역 수행에는 쓰이지 않았고, A씨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을 구매하거나 1천만 원의 월급을 제공해 함께 나눠쓰는 데 사용했다. 


여성 기업이란 점을 내세우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한편 국기연은 2021년 국방 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1조원의 연간 예산이 편성될 만큼 큰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