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1만 4천 명 이상이 검거돼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 또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4,4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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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은 2,368명이다. 6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검거자 수와 소년부 송치 인원 모두 최근 5년 중 최다인 가운데 송치의 경우 2,000명대로 올라섰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 3,367명에서 2019년 1만 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각각 1만 1,331명, 1만 1,96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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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정상 등교가 시작되자 다시 1만 4,436명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7,413명이 폭행·상해로 검거됐다. 성폭력이 3,631명, 금품갈취는 1,085명, 기타(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재물손괴 등) 2,307명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 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역시 폭행·상해(5,069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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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지만, 가해자의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다. 2018년 86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2019년 84명, 2020년 79명, 2021년 66명, 지난해 65명으로 매년 줄었다.

소년법 제55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가 악랄한 성인 범죄에 준할 만큼 흉악스러워지지만,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