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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KBS 이사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29일 방통위는 제59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52%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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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돼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어제(29일) 국회에 제출하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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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넘겨진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승인을 얻은 다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인상된 수신료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KBS는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7월 5일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