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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매년 늘어난 향후 10년 이내에 총 적자가 6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금 적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4조 3000억원에서 2030년 9조 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적자는 총 61조 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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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뉴스1

이와 더불어 군인연금 또한 같은 기간 2조 8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증가해 총 적자가 33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더하면 총 94조 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망한 2030년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는 9조 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두 연금의 2030년 예상 적자가 13조 7000억원으로 4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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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은 2018년 48만 8000명에서 2019년 51만 1000명으로 늘어나 연금 지출 규모가 커졌다. 퇴직한 공무원들은 1인당 월평균 24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도 2022년까지 다소 증가한 뒤 자연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늘어난 적자는 결국 국고(국가보전금)로 메꿔야 한다.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연금 납부액을 늘리거나, 지급받는 연금액을 축소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