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월)

방역당국 "백신패스, 미접종자에 불이익 주는 것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백신패스'를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는 일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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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백신패스 관련 질문에 답했다.


"백신패스 발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정반대로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불이익을 준다기보다 사실 백신패스 제도 자체가 미접종자에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불편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손 반장은 "이렇게 하는 근거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접종자들은 70~90%가까이 중증화나 사망이 예방되는 것으로 집계돼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막고 접종자들은 좀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백신패스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유럽 사례 등을 통해 접종자들에게 일상 회복을 열어주고 미접종자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로 가급적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나오는 걸 최대한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손 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