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하이컷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가수 구하라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4일 구하라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많은 누리꾼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구하라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가 곳곳에 보여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은 설리 몫까지 잘 살겠다고 했던 과거 구하라의 발언을 언급하며 "설리 몫이 얼마 안 됐나 보지"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이제 고소할 대상이 없으니 구하라 영상 풀어도 되겠다" 등의 충격적인 악플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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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에 따르면 악플러는 그 대상이 죽은 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질 수 있다.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은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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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하라 측은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며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하라가 죽은 후에도 악성 댓글을 일삼는 악플러들이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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