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열고 전쟁 선포 각오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초안전사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사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흉악범죄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조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 체계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사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