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 현장을 찾아 월세 부담과 대출, 재계약 불안 등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주거 고민을 들었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저축과 자산 형성, 결혼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오 시장은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공간을 둘러봤다. 이후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와 재계약, 결혼 및 자산 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인근에 들어선 총 605호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이다. 공공임대 96호, 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에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도서관과 체력단련실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변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반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혼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청년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도 넓힌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사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다.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에서는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층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시는 현재 역 반경 250m로 설정된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 역세권 범위를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대상 부지를 넓혀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다. 공공기여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로 준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전체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분양·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4만9000호에 신규 주택 약 2만5000호를 추가한다.
신규 공급에는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돌주택' 2000호, 장기할부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바로내집' 600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년특화주택 1700호, 대학생·청년 대상 공유주택 6000호, 역세권과 업무지구 중심의 등록민간임대 코리빙하우스 5000호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 연간 2만8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월세지원에서 탈락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금액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연간 5000명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