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구 감소 현상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허광림 박사는 지난 31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인 출생률 저하가 여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인구 정책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허 박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인구 성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당국이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제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육아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다자녀세대우대법 등을 제정해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든 어린이에게 유제품 등 영양식품을 무상 지급하고, 탁아소 및 유치원 운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다자녀 세대에는 주거 환경 개선과 사회적 특혜를 제공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자녀를 많이 낳아 양육하는 행위를 애국으로 규정하는 인식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해 다자녀 여성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이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등 명예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휴양 시설 확충과 유아사망률 감소 정책을 병행해 주민들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저출산 문제가 체제 유지와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023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공식 언급하며 출생률 제고를 당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물적 지원을 늘리는 등 다자녀 가정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