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을 대상으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우방국이자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조치를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지난 17일 '산불 관세' 경고 이후 사흘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내세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100년 전 만들어진 이 조항이 관세 부과 근거로 실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이 주요 대상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약 200억 달러(29조5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새 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이 50%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기존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당국의 차별적 조치가 이번 관세 부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은 81%나 급감했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가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는 중국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보복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USMCA 후속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 발효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점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 결과에 따라 철회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은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양국은 오랜 최우방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