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재차 강조하며 검찰개혁 완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1일 추 지사는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도지사 취임 후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힌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추 지사는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 정권의 집권을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규정하며 검찰권 분산이 가장 철저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 증거 발견 시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과 '경찰 간부 비위 의혹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는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직접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들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병폐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KICS) 활용, 수사사법관 도입, 수사지휘부 감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어느 기관을 더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부터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