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MBC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로 인해 시정 신뢰가 무너지고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수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MBC 보도로 서울 시정의 신뢰가 훼손됐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다"며 "현장 대응 업무가 가중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소송 가액과 청구 취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을 향해 강력한 칼날을 빼 든 서울시는 구체적인 소송 제기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명시했다.
MBC가 지난달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 동안 같은 사안을 총 76건이나 보도하며 시공 오류의 책임 주체를 왜곡했고, 공사 현장에 균열이 발생한 원인을 철근 누락과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고의적인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요지다. 보도의 연속성과 내용 모두가 악의적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지닌 정치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만큼, 법적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법적 공방이 언론 장악이나 통제 수단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 관계가 확정돼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