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한 '김희영 이사의 중국 간첩설', '중국이 SK하이닉스를 탐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비약이라고 보고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발언 취지가 사실 단정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SK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 2주 만에 사과방송을 올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정정하고 사과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도 채널에서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7월 9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