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 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전격 공개했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2분 14초 분량 영상을 게시하며, 실제 수용 환경과 엄격한 운영 방침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일명 '소지'라고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으로부터 수발을 받는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 중이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내부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상에 담긴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다.
구치소 정문을 지나 여러 철문을 통과해 다다른 긴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독거실 내부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그리고 '수용 생활의 기본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가혹행위 피해 신고 안내' 등이 적힌 생활 수칙 안내문만이 비치되어 있다. 공간이 비좁아 신발조차 안에 둘 수 없어 철문 밖 위쪽에 달린 선반에 올려두어야 하며, 식사는 철문에 난 작은 틈을 통해 배식받아 두꺼운 종이상자를 조립한 간이 식탁에서 해결한다.
법무부는 영상을 통해 "독거실은 건강상의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에 드나드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철문 안의 세상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고 밝히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번 공개가 사실관계가 왜곡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구치소 내의 엄격한 수용 관리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