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후계자 사칭으로 30억원대 사기 사건을 일으킨 전청조(29)씨가 복역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섰다.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B씨에게 해외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20차례에 걸쳐 총 76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이 가석방 기간과 누범 기간 중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편취한 별건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대기업 숨겨진 후계자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추가로 5명에게서 3억5800만원을 편취해 총 30억7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