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라고 반박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불합리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2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과 실거주 1주택을 명확히 구분해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대신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오 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