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지난 2월27일 리터당 1693원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 1903원으로 12.4%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592원에서 1924원으로 20.9%나 뛰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는데 원유 도입 단가는 2월27일 이전 싼 가격으로 들어왔다"며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 1만3000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적용했다. 보통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데 2주 정도 걸리는데 정유사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린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움직임과 국내 가격 상황을 지켜보며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격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7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13일 기준 1893원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이후 불안 심리로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어 단기적인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가격 규제 정책을 꺼낸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 요인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제만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10일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87.8달러(브렌트유)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2일 100달러를 재돌파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2월 28일 이후 유가가 200원, 300원씩 뛰고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최후의 수단을 단기적으로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품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고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등도 준비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을 믹스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