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매각되는 주택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매각할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이런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집이 매각되면 전세 2년 연장이 불가능해져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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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최근 전세가 급등세입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6948만원으로 2023년 8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당시 평균 전세 가격 5억7131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결국 떠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타협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사 비용과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금액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임차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들이 없도록 대책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