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를 둘러싼 악성 루머 유포자들이 잇따라 법정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첩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이후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가해자들에게 다양한 법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 처분 7건을 비롯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 등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리꾼입니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유에 대한 허위 표절 의혹을 유포한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됐다고 소속사는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외 SNS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