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이한주가 코스피 지수 7000선 달성 가능성을 제시하며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평가받는 이한주 이사장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전망과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주가수익비율(PER)을 근거로 코스피 7000선 도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해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7000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PER을 고려하면 코스피 7000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의 영향이 크고, 특히 주식과 자본시장은 믿음이 현실을 끌어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PER(PBR·주가순자산비율을 잘못 말함)이 1 수준이었지만 선진국은 3 수준"이라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출범 당시 코스피가 2500이었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7000까지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개발도상국 평균 PER이 2라는 점을 감안해도 5000에서 7500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 주도 성장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 부진 상황을 지적하며 "내수 경기와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럴 때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민생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시기 판단은 정부의 몫"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은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내는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해당 부처의 판단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산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 과정에 있다"며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