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12·3 비상계엄 관련 국민 사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이번 사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체계들의 역량 발전과 군사력 현대화를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에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초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추진
합참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개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CM은 연합사령관에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제공하고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군사회의입니다.
회의 위원은 한미 대표 5인으로 구성되며, 연합사령관과 우리 측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 미국 측 합참의장·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여합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회의(SCM)에 MCM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다음 달 MCM과 SCM이 연달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과 미래연합사 구축,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북러 군사협력 대응 방안, 조선과 방산 협력 확대, 사이버·우주·미사일 분야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