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백업의 민족" 정신 되찾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가 지났음에도 대국민서비스 복구율이 10%대에 머무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흡한 복구체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민간보다도 못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우리는 예로부터 '백업의 민족'이었다"라며 초조대장경이 전란으로 소실된 후 팔만대장경을 새롭게 제작한 사례와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백업의 이중화' 정신이 우리 민족이 기록과 지혜를 지켜온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되는 IT 인프라 장애와 개선되지 않는 시스템
특히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10시간 넘게 중단되고, 2023년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는 사태 등 최근 몇 년간 반복된 IT 인프라 장애 사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중화 필요성과 재난복구 체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것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복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안 의원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는 "예산은 '의지'의 다른 이름"이라며 국민의 일상과 행정 업무가 멈추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정부가 민간보다 못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재난복구와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는 백업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안 의원은 선조들이 집요하게 기록을 나누어 보관한 것이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듯이, 오늘날의 전산망과 데이터도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완전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씨' 하나에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리며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