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시작된 인연, 책임 없는 아버지에게 법적 대응 나선 여성
프랑스 여행 중 만난 남성과의 인연이 한국에서도 이어져 임신까지 하게 된 여성이 결국 홀로 출산 후 양육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아이의 아버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던 A씨는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파리 여행을 떠났다가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파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불친절한 사람들과 지저분한 센 강, 골목의 악취 등으로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A씨를 영화 속 장소로 안내해주고,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이어 만남을 가졌고, A씨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남성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함께 귀국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사라진 남성,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여성
한국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고, A씨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임신 소식에 기뻤지만, 남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남성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자신은 한국에 잠시 온 것이며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A씨가 상의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3년간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그 남성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인지 청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인지 청구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인 A 씨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책임은 소급하여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A 씨는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과거의 양육비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자는 출생 시부터 계속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A 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