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필리버스터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국민 신뢰를 붕괴시켰다"며 검찰 권한의 분산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또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 권한 남용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토론회 주최자였던 곽상도 의원은 아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주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정치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찰의 수사 방향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도 달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을 묻는 MBC에 나경원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도 이미 논의해왔던 일"이라고 말했으며, 윤한홍 의원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