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적 착취한 교장, 징역 8년 선고
교육의 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 오히려 어린 초등학생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사건인데요. 법원은 기소된 전직 교장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 규모와 수법
A씨의 범행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지속되었으며, 만 6세부터 11세까지의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차례에 달하는 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범행이 교장실에서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교장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또래 학생들의 증거 수집이 범행 적발의 결정적 계기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배경에는 피해 학생들의 또래 친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직접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일부 피해자가 친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지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이미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로 A씨는 교육계에서 영구히 퇴출되는 것은 물론,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보호 시스템과 교원 자질 검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