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한 전 대표는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5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하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대가' vs '방북 비용 명목' 해석 충돌
이번 논쟁의 핵심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고 주장하며, 대법원도 이를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 차이가 양측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더 나아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을 겁박해서 유죄판결을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언급하며 압박
한동훈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논쟁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며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 = 유죄판결'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화영이 연어를 얻어먹고 회유 받았다는 희한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고발 대 맞고발, 정치적 대립 심화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여당을 향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 전 대표의 강경 대응과 민주당의 고발 예고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