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선임 갈등 심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왜 꼭 나경원이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25일 박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간사를 교체해서 합법적인 좋은 의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에서도 가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자신의 법사위 경험을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의 간사(문제)는 당사자의 이해 충돌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며 "나 의원은 특히 12·3 내란 혐의를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나 의원은 2019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 15일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요.
박 의원은 나 의원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나 의원은 내란 동조자에 가까워 어떤 의미에선 청산 대상이다. 민주당이 수차 반대했고 표결로 부결시켰다면 국민의힘도 이제 물러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필두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는 법안 심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석인 법사위 간사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나경원·곽규택·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등)은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5선)을 간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야당의 "간사 선임은 권리"라는 주장과 "자격없는 이해충돌"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나경원 간사' 선임은 16일 투표에서도 부결돼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법사위는 간사 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 등 회의 때마다 여야 양측 간 고성과 충돌, 격한 언어 사용 등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상황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으나, 상임위원장이 투표 등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는 만큼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