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내 정신질환 소년 관리 '빨간불'
소년원에서 징계를 받은 입소자 10명 중 6명가량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 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소년 교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소년원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연도별·징계사유 유형별 정신질환 소년원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소년원 입소자 중 57%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비중은 2021년 49.9%(655명 중 322명), 2022년 54.2%(382명 중 207명), 2023년 63.3%(501명 중 317명), 2024년 57.7%(653명 중 377명), 2025년 64.5%(392명 중 253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년원 내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입소자 중 다수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근 5년간 자해를 하거나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10명 중 7명이 정신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해 및 소란 사태를 일으켜 징계받은 소년원생 428명 중 68.0%인 291명,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받은 소년원생 190명 중 130명(68.4%),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을 저지른 소년원생 1,965명 중 1,065명(54.2%)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전문 인력, 사실상 '방치' 수준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광주·전주·청주·제주 소년원은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전문의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소년원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의 1명이 배치됐었지만, 올해부터는 0명으로 결원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전문의가 배치된 대전 소년원조차 2024년부터 4명에서 3명으로 인력이 줄었고, 춘천 소년원의 경우에는 4년간 전문의가 없다가 올해 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벌보다는 교정 교육과 재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데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다"며 "청소년 교정은 인권 문제이자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