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전문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저와 저의 가족 관련 사건은 오늘 논의 사항 밖입니다. 저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딱 한 명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했던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과거 군사 정권의 고문과 같은 끔찍한 행태만 없었을 뿐이지, 그 목적과 내용은 같습니다. 정무적 부담이란 이유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내란 청산과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미완성에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특검이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고, 많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할 때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검찰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정치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는 덮어두고, 제도 개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이 대통령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 체계를 농단한 범죄입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재명을 저주하고 공격했습니다. 12·3 내란 세력은 이재명을 수거 대상으로 올렸고, 내란에 실패하자 대법원은 희대의 판결로 제거를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검찰 독재의 폐해와 개혁 방향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저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첫 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삼는 마지막 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 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대선 직후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에 벌인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 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방안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사법적, 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권이 다시는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특히 정책 판단을 직권 남용으로 왜곡하여 기소한 사건, 둘째, 애초에 기소를 결론으로 정해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인적·물적 증거만 기소에 부응하도록 편집한 사건,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일단 기소하여 고통을 부과한 사건 등을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정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1심 진행 중이라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더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특별 사면, 재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부 사건, 즉 1심 상태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청산, 검찰 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민주당을 비롯한 개혁 야당에 제안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권 오·남용을 바로잡아야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제에 합의했듯이, 특별법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고 검찰 개혁 법안들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즉각적 응답을 기대합니다.이번 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검찰 개혁의 관건은 원칙 대 디테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개혁을 최소화하려는 정치 검찰과 내란 세력의 디테일 획책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검찰 개혁이 역진, 역행될 수 없도록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 입법의 정신입니다. 처음에는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검찰이 전면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검찰이 늦게 수사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범위를 한정하고 특정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등’ 그 한 글자를 악용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그것을 악용해온 집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검찰로부터 송치받는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보장하는 직접·보완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검찰청의 해체, 검찰 권력의 해체에 더해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기생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적 청산과, 그들이 벌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 기소를 취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조국혁신당은 이 세 가지 과제가 흔들림 없이 실천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소 취소의 기준과 방안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조명받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