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수호한 군인들, 국방부 첫 정부포상 결정
국방부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군인들을 처음으로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발표된 이번 결정은 불법·부당한 명령에 맞서 양심과 헌법 가치를 지킨 11명의 장병들에게 수여됩니다.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비육사 3인방'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 사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육사 3인방'과 박정훈 대령, 보국훈장 삼일장 수여
이번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작전 상황이지 분석 및 언론보도 자료, 관련 인원 면담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명은 각각 △보국훈장 삼일장(4명) △보국포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3명)을 받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들과 별도로 역시 '헌법 가치 수호' 공적이 있는 4명에게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보국훈장 삼일장은 비상계엄 당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김문상 육군 대령(3사), 조성현 육군 대령(학군), 김형기 육군 중령(간부사관) 등 '비육사 3인방'과 박정훈 대령에게 수여됩니다.
김문상 대령(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3차례에 걸쳐 특전사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성현 대령(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서강대교 회군'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비상계엄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게 "상황이 이례적이고,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부대들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중령(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와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관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고,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육군 상사에게 보국포장을,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육군 소령·대위·상사 각각 1명씩에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부대별 추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인원은 총 78명이었다"며 "이중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정부포상은 11명, 국방부장관 표창은 4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