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A씨 불륜 의혹, 항소심 재판부 "부정행위 아니다" 판단
배우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A씨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22일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이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19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의 1심 판결과 상반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압적 태도로 혼인관계 파탄"...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A씨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A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공방의 배경과 경과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A씨와 함께 B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씨는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정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 역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다만 최정원은 이후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불륜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해졌으나,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