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임죄 폐지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배임죄 폐지 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1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설명하며,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배임죄 개정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의 완전 폐지보다는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라는 말로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배임죄 폐지라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