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 사실상 인정" 강력 비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군축→비핵화' 3단계 방안이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 군축 → 완전한 비핵화'라는 3단계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안 의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길로 접어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
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이 북한의 일부 핵 위협 감소를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반도는 '핵 공존,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을 영구히 떠안은 채 미래 세대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안 의원은 경고했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유효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며,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만약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추진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에서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부디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