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에 징역 5년 구형... 이근 전 대위 등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구제역은 앞서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허위사실 반복적 유포"... 검찰, 징역 5년 구형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이 이근 전 대위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이 아내 명의로 세금을 탈루했다",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 "훈장은 우크라이나 위조품"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이근은 "구제역의 행위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가족까지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로 직업 활동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잇단 재판에 직면... 쯔양 협박 사건도 대법원 상고 중
이번 사건은 2023년 최초 기소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가 병합돼 심리 중입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이근 전 대위가 직접 제기한 고소·고발 건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구제역은 앞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형사 사건으로 구제역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