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가며 계속되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9일 총리실은 김 총리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일부 반중 시위대가 명동에서 중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면서 현지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체류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김 총리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제적 대응 주문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시위대의 명동 진입 및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대림동으로 옮겨간 반중 시위
경찰의 제한 통고 이후, 일부 시위대는 활동 무대를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역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인 커뮤니티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도박물관 오표기 문제에도 강력 대응
한편, 김 총리는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한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 그리고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