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주4.5일제 도입 시 주휴수당 폐지 필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의 시대적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송 회장은 "70년 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일요일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5일 근무 도입 때 주휴수당 폐지가 검토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송 회장은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이러한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약속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연구소 설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 판단했다"고 언급한 송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을 인용하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 기준 연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당장 수천만 원이 드는 상황을 감내할 소상공인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계획도 밝혔는데요. 송 회장은 현행 4대 보험에는 폐업, 질병,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끌어냈다"고 자평했으며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