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의료 정상화 위한 첫걸음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은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며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월 12일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선우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써 저희가 학교를 떠난 지 509일"이라며 "오랜기간 학교를 떠나 있었던 이유는 의학교육 현장과 의료체계가 나중에 의사가 돼 활동할 때 현재처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사 정상화와 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청
의대생들은 복귀 조건으로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협조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선우 위원장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 등)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의 질 보장과 신뢰 회복에 중점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간 뒤 방학 등 교육 여백기를 활용해 교육의 전체적인 양이나 질적 차원에서 압축 없이 제대로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선우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압축이나 날림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앞선 유화조치에도 복귀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 왔다. 두 위원장(박주민·김영호) 노력에 부응할, 현장에 복귀할 관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의대협은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우려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학생의 본분으로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 현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협과 국회의 지원 약속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협회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국민 여러분께서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오셨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협 등이 제안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며 "대학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니 오늘 큰 물꼬는 텄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논의 또는 기자회견에 전공의 측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와도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전과 다르게 좀 더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전공의 수련 재개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