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 사태 수습을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5만 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들은 당장의 보험 보장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회사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을 통해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 MG손보는 신규 계약 체결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관리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이후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구성하는 경영협의체를 통해 MG손보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사태 해결을 위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5개 대형 손보사로 구성된 경영협의체는 가교보험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계약자들이 우려하던 '감액이전'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이 온전히 이전돼 추후 각 손보사들이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이전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계약자 보호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교보험사 체제 전환에 따른 신규 영업 중단으로 MG손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MG손보에는 약 5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700여 명의 영업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 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며 "MG손보 노동자와 영업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와 대치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교보험사 설립이 MG손보 사태의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계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고용 문제와 보험산업 구조 개편 측면에서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교보험사 운영 과정에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