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재기수사는 이미 수사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 등)이 기존에 한 차례 수사해 종결한 사건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다. 

이번 재기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검찰의 태도 변화는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법적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공범과 연루된 정황에 대해 관계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거 일부 시세 조종 행위에 자금을 댄 '전주'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말, 김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정황은 확인되나, 적극적인 관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의 개입 정도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직자 윤리 위반 및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수사 결정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 가운데 다시금 핵심 쟁점이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법적 특권 없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동일한 수사 원칙이 실제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서울고검은 향후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연루 정황과 계좌 사용 내역, 당시 시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