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보호시설을 가장해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신종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신종 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종 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형 영업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위장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안락사 없는 평생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파양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지만, 이후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신종 펫숍이 인수한 동물 118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비용을 받고 동물을 넘겨받았지만,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러한 영업행태를 취한 신종펫숍 매장은 전국에 220곳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기·유실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법적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