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6일(수)

'기본 시리즈' 강조해왔던 이재명,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이자 정치적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을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정' 대신 '성장'을 기조로 내세우며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우선"이라며 "연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집행 가능성을 떠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이 전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제20대 대선 당시에는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신설도 계획했다. 


재원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에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기본사회' 구상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 금융 등 기본적인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은 전면에서 자취를 감췄다. 퍼주기 논란, 포퓰리즘 비판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반감을 샀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으며,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책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하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무너졌고, 지금은 나누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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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신 꺼내든 카드는 '흑묘백묘론'이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는 단순한 후퇴가 아닌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복지보다 성장에 무게를 둔 행보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