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19/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제1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현직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이 아예 국헌 문란을 일으키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 체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도 해줬다"고 강조했다.


19일 방탄복을 입고 이동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 뉴스1


그러면서 "헌재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헌법 위에 최상목이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상목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최상목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대행을 겨냥해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냐"며 "최소한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최상목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뉴스1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유승민 전 의원은 "'몸조심하라'니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건가"라며 "그런 식의 무법천지라면 국민들 누구나 중대한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되니 이 대표야말로 몸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원희룡 전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몸조심' 해야 할 상황"이라며 "조폭식 협박, 김정은식 숙청이 몸에 밴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대 위험'"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며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면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